총 118페이지

질의와 회신
사용하지 않고 제 자로 하여금 사용케 할 경우에는
3
○○
군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
기 때문에 유상이 원칙이고 사전에
○○
군이
○○
군교육청과 당초 대부계약 조건에
따라 협의를 요하는 사항임
질의
2
에 대하여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2
조의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에만 감면할 수 있으나 본건 질의사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이 불가하다
할 것임
7.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연간임대료를 잘못산정하여 사용허가된 경우
10
여년
이상이 지난 현시점에서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
시는 서울특별시
△△
△△
2-22
○○
외 인과
1
○○
□□
334
번지외 필
7
(1,358 )
평 를 골프연습장 용도로 대부계약을 체결
(‘88.11. 8
2004. 5.16, 15
년 개월 하
6
였는 바 당초 계약당시 대부료 산정과 대부기간 적용에 있어
질의 1
계약당시
(‘89. 5. 8)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3
조에 의하면 연간임대료는 재산가액의
10%
임에도 대부계약서상의 연간임대료가 토지평가액만 가지고 산출되어 있는데 그대로 적
용이 가능한지와 현시점에서 계약서에 기재된 연간임대료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대부기간 산출내역
- 기부채납액
(161,441
천원
토지평가액
(62,849
천원
나머지
(98,292
천원
) ÷
연간임
대료
(6,284
천원
) = 15
년 개월
6
질의 2
현시점에서 대부계약 제 조를 해석하여 적용할 경우 예시
4
①②
와 같이 산출될 수 있
다고 보는데 대부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예시
제 조에 의한 임대기간은
4
10
년임
기부채납건물 및 시설물평가액
(161,441
천원
점용면적토지평가액
(62,849
천원
산출
: 224,290
천원 총평가액
) ÷ 22,429
천원 총가액의
10%
인 연간임대료
) = 10
나 예시
당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임대기간은 년 월임
7
1
건축물 및 시설물평가액
: 161,441
천원
점용면적토지평가액
: 62,849
천원
－112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