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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10. 시설공사의 사급자재를 특정지역 업체로 구입토록 요구가능 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사급자재를 지역(시.군)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으로 구입토록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비목과 금액 등을 기재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
며, 사급자재는 재료비 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등에 기재된 바에
의거 당해 사업을 집행하면 될 것임.
- 이 경우 사급자재는 당해 사업의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 목적 달성을 위해 계약상
대자가 당해 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도서(공종별목적물량내역서)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체 구매하는 것으로서 발주기관에서 특정 지역 업체에 구입토록 계약상대
자에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임
11.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시 조정기준일의 의미 등
<질 의>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조정기준일의 의미와 적용범위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
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함.
이 경우 조정기준일은 위의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부분이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적용대상임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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