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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나. 自體財源(地方稅)
1) 地方稅 體系
地方稅
는 地方自治團體가 地方財政需要에 충당하기 위하여 管轄區域內의 住民?財
또는 收益 등에 대하여 賦課?徵收하는 租稅로 地方自治團體의 自主財源의 근간이
며 特別市?廣域市?道稅와 市?郡?區稅가 있다.
16개 稅目으로, 特別?廣域市稅 13個, 道稅 7個, 市?郡稅 9個 그
이러한 地方稅는 총
3個 稅目으로 構成되어 있다.
리고 自治區稅가
<그림 2> 特別市·廣域市稅와 自治區稅
市 稅
(13)
區 稅
普通稅(9)
目的稅
普通稅
目的稅
·取得稅 ·登錄稅
·都市計劃稅
·免許稅
·事業所稅
·屠畜稅 ·
레저稅
·共同施設稅
·財産稅
·住民稅 ·自動車稅
·地域開發稅
·走行稅 ·農業所得稅
·地方敎育稅
담배消費稅
<그림 3> 道稅와 市郡稅
道 稅
市郡稅
普通稅
目的稅
普通稅
目的稅
·取得稅
·共同施設稅
·住民稅 ·自動車稅
·都市計劃稅
·登錄稅
·地域開發稅
·財産稅 ·
담배消費稅
·事業所稅
레저稅
·地方敎育稅
·農業所得稅
·免許稅
·屠畜稅
·走行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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