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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회 신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조 현 혜
■ 지방재정 주요 질의·회신 [II]
※ 본 질의회신 사례는 최근(2007년?2009년) 지방재정과 관련된 주요 질의회신
을 종합한 것으로서 3회에 걸쳐 게재하는 것임
- 2007년 질의회신(Ⅰ), 2008년 질의회신(Ⅱ), 2009년 질의회신(Ⅲ)
<예산편성 및 운용 분야>
<기타 재정제도 관련>
1.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편성
23.수입대체경비 추가지정 가능여부
2.환경미화원 인부임 적용대상
24.지방자치단체 금고선정에 따른 출연금의 세입
3.청소년 캠프 행사운영비 지원가능 여부
처리 가능여부
4.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25.예산성과금 지급 요건
가능여부
26.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의 금고 예치
5.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방법
27.BTO사업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여부
6.방범용 CCTV 설치 예산 지원 가능여부
28.지방재정투·융자 심사대상 여부
7.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비의 예산편성
29.지역민간항공사 출자금의 지방재정투융자 심
8.민간자본보조에 의하여 건축된 건물 철거시 보상
사대상 여부
금 귀속
30.소하천 정비사업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여부
9.자치단체 내부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31.청소구 설치 및 수도관 세척사업 투융자 심사
10.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용역비의 예산편성
대상여부
11.민간단체 일상적인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능여부
32.사업운용비용 보조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12..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의정연구 활동비 집행
범위
가능여부
33.재단법인에 대한 출연 가능여부
13.지방의회 연구용역비 예산편성 가능여부
34.금고로 약정되지 않은 기관에 현금 예치 가능
14.민간행사 보조금 예산편성 가능여부
여부
15.산업단지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가능여부
35.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기준
36.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기 금>
37.특수목적법인 사업협약 해지가 채무부담행위
16.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인지 여부
38.지방교부세로 재단 출연금 지원 가능여부
<예산의 이·전용, 이월 >
39.국유재산 위탁관리 경비의 부담 주체
40.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가능여부
17.보상절차 진행 중 사고이월 가능여부
41.기초자치단체의 대학교 재정지원 가능여부
18.전년도 이월예산 또는 계속비 예산의 불용처리
42.지역발전협력 공적 반환 현금 등 예산편성
19.시설비 낙찰차액의 변경사용 가능여부
20.이월 예산의 변경사용 가능여부
21.명시이월비에 대한 의회의 의결
22.사고이월비 부대경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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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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