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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특별징수제도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
자이외 제3자로 하여금 그가 납부할 납부의무를 대신하여 그 과세원천이 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 징수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인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징수의무자
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한 것이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
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지방세법의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
나 법인세를 예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납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이 예납적 특별징수제도의 취지는 세입의 평균적?조기확보, 징세 및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별징수제도는 예납적 징수제도와 완납적 징수제도가 있는
바,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 등 과세원천을 지급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
는 완납적 징수제도에 해당되는 것이나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아니하고 추후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완납되는 경우에는 예납적 특별징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 특별징수의무자의 법적 지위
⑴ 지방세법상의 지위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위는 첫째,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지급시
징수하여야 하는 지위를 지게 되고 둘째, 소득지급시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지방
세법에서 정한 법정기한까지 신고납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함으로써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과의 관계는 납세
의무가 이행되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3면의 관계가 발생되는 데 과세관청과 특
별징수의무자와의 관계, 특별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납세의무자와 과세
관청과의 관계가 발생되는 것이다.
⑵ 법적인 지위에 대한 견해
특별징수의무자를 과세관청이 과세원천인 소득을 지급할 때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지방소득세를 공제함과 동시에 신고납입을 함으로서 납세의무를 이
행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보게 되는 위임징수기관으로 보는 견해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되고, 그 결과 납세의무를 이행
한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정대리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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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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