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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면, 도로관리, 현비부담교직원 임면, 아동상담소 설치 등을 제외하고, 정령지정도시가 처리
하는 사무가 이양된다.
마지막으로 특례시는 인구 20만 이상을 지정요건으로 하며, 특례시로 지정되면 민간아동복지시
설, 사회복지법인의 특별양호노인 홈센터의 설치 인가, 음식점·여행장·여관업의 영업허가, 지
방사회복지심의회의 설치, 모자상담원 설치 등을 제외하고, 중핵시가 처리하는 사무가 이양된다.
5) 지자체 행정체제 정비
지방분권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행정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시 말해서 지방분권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요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
자체의 행정능력 향상과 이를 위한 행정체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적자 해
소가 급속한 과제에 직면한 현 실정에서 사회경제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지방행정체제 정비가 주요 과제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행·재정
개혁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행정의 전문화와 광역행정, 행정체제 향상, 의회 활성화, 주민참
여 확대 등 4가지를 통한 행·재정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먼저 첫째, 광역행정이다. 이는 지자체가 광역행정을 통해 행정전문화를 확대할 수 있다. 1인
직원이 담당하는 사무량을 감소시키면 그 만큼 전문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 대
상사무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만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무
에 대처하는 광역행정으로 가능하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합병을 통해 대응 가능하다는 것이
다. 광역행정개혁으로는 기관의 공동설치,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 시정촌합병 추진 등이 있다.
둘째, 행정체제정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의 정원관리와 급여의 적정화 및 인사교류
와 인재육성,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행정절차 간소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등이 해당된다.
셋째,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관한 것으로 의원의 의안 및 수정 동의에 관한 제출 요건을 종전
의 8분의 1에서 12분의 1이상으로 완화시켰고, 의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단 인구
구분에 의해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의 확대이다. 주민 참여 확대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
문에 강제적인 제도설계가 어렵다. 기존의 주민 직접청구제도와 주민투표제도의 간소화, 그리고
적극적인 주민참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6) 지방채 허가제에서 협의제로 이행
일본의 지방채허가제는 일본의 사무배분구조에서 공공사업의 약80%를 지방이 담당하고 있다
는 것에서 중앙정부는 ?공공투자편중형 재정시스템?을 총 동원하여 지방으로 하여금 공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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