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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지방재정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 거주주민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민간대행 사업비 편성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구립 어린이집 및 직업체험 도서관을
Question
설치하려는데, 시설물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편
성하는 게 가능한지?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다. 민간대행 사업
비가 가능하다면, 운영기준 상 a)의 법령의 규정 또는 b)의 위임사무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구처럼, 조례(규칙포함) 또는 방침에
근거해서도 가능한지 묻고 싶다.
Answer
‘민간대행 사업비(402-02) 예산편성 과목’
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인
다. 2012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2. 2. 28. 행정안전부훈
령 제206호)’제6조의 [별표 9]에 따르면 민간대행 사업비(402-02)는 ① 자
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
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
금으로 1~2호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
본형성적 경비에 한하도록 되어있다.
1호 또는 2호에 포함되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따
라서, 구립어린이집 및 직업 체험도서관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이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게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이라면 민간대행
사업비(402-02)의 예산과목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예산 변경사용
지방예산 중에서 의회비(205) 운영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Question
한다. 우선‘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목 중
에서 의회비(205)의 9개 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변경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
비(205-05) 등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절감 및 연찬회 등 사업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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