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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방재정
동법시행령제55조에의하여인건비,시설비및부대비,차입금원금
상환,차입금이자상환,예수금원리금상환은다른편성목으로전용할
수없으며,업무추진비에충당하기위하여다른편성목에서의전용을
할수없다고되어있다.
따라서,상기법령의제한비목이외사업으로국·도비가포함된예산
의경우에절차상사업추진지연으로사업비집행이어려울경우에다
음추경때예산을확보하는조건으로다른사업비로일부전용하여
사용할수있는지알고싶다.
Answer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전용)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각정
책사업내의예산액범위내에서각단위사업또는목의금액을전용
할수있다.다만같은법시행령제55조에따라인건비,시설비및부
대비,상환금,업무추진비는전용이제한된다.
또‘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13조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보조사
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지방비부담액을다른사업에우선하여해
당연도지방자치단체예산에계상하도록규정하고있다.국도비가포
함된사업비에대하여예산의전용제한규정이별도로있는것은아니
지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지방비부담을우선적으로반영
해야한다.추경예산에추가반영을전제로국도비보조사업비를다른
사업비로예산전용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신설부서에 예비비 사용
현재조직을개편중인데,그중에새롭게○○공원사업소를신설조직
Question
으로추진중에있다.이때후속대책으로○○공원사업소운영에필요
한예산을이체등을통하여마련하여야하나이체할예산이없을경
우예비비를사용할수있는지알고싶다.
현재공원운영은○○군에서출연금을지원받아재단법인인조직위
원회에서관리하고있다.따라서조직위는해산절차를거쳐법인청산
후(3개월소요)그재산을○○군에반납하도록되어있다.결국신설
되는○○공원사업소운영에즉시필요한경비를이체할과목이나예
산이없는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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