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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는 시설이 미흡한 공항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유아와 통과 여객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
것이 관행이다.
< 3>
표
공항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의 구분과 종류
구분
사용료의 항목
자료 유광의유문기
:
·
(2006), p. 237.
승객 개개인들에 대한 여객공항이용료는 대가 출발 여객에게만 부과되는데 이는 출발여객이 터미널에
,
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되며 출발 여객수의 규모에 따라 여객 터미널 시설 용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
.
여객이용료는 다음 가지 방법으로 징수되고 있다 첫째 출발여객이 공항당국에 직접 지불하는 방법 둘
3
.
,
,
째 공항당국을 대신하여 여객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
check-in
을 할 때 항공사가 징수하는 방법으로
,
항공사는 나중에 공항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이 방식을 사용한다 셋째 공항당국에 의하여
.
,
항공요금에 포함시켜 직접 부과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이용료가 여객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이 방법은 유
럽공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유광의
(
, 2002).
우리나라에서 각종 공항사용료는 국토교통부령인
「
공항시설관리규칙
」
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리운
·
,
·
영하는 공항은 동 규칙에서 정한 사용료를 국토교통부에 납부하여야 하고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
,
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은 각각 공사의 사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용료를 공사
·
의 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
공항에서 징수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용료 중에 공항여객이용료
(passenger service charge)
가
공항만을 낀 지방정부들에게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그 이유는 착륙료 등은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
.
등이 항공기 착륙을 하는 항공사들에게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이기에 공항만을 낀 지방정
부가 이들 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다 하지만 공항이용료는
.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출국자들에게 부과하기에 부과대상자가 일단 광범위 하다 또한 공항을 이용하기
.
따라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공항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 운영하는 공항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운영
하는 공항의 사용료가 각각 다를 수 있다 유광의 유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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