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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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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 제도의 목적
구 분
지방재정관리제도
도 입 목 적
?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성, 연계성, 효과성, 책임성
? 투융자심사
효과성, 책임성, 효율성
? 주민참여 예산편성
투명성, 공개성, 책임성
예산편성
? 예산편성지침
연계성, 통일성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건전성, 효과성
? 지방채총액한도제
건전성, 책임성
? 지방비부담 협의 및 국고보조금
연계성, 통일성, 책임성
? 재정분석?진단
건전성, 책임성
예산집행 및
? 통합재정정보 제공
공개성, 통일성, 책임성
결산
?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투명성, 공개성
? 복식부기 회계제도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기
타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건전성, 책임성
Ⅳ.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재정에 대한 평가
1. 재정규모의증가와대비되는빈약성
지난 기간 지방재정의 흐름은 “외형적인 성장”과 “규모의 확대”에 머물고 있다고 보여 진
다. 그나마 민선 4기는 그 어느 시기보다 참여정부에 의한 재정분권 정책이 가시화되어 형식
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제도개선에 집중되어 하드웨어(hardware)적인 수준에 머물고, 지방자치단체
의 단체장과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식과 행태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해 소프트웨어
(software)적인 변화는 아직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지방재정규모의 팽창과 중앙과 지방의 비율에서의 역전 등에서 알 수 있지만,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의존재원의 비율 증가 및 과거 ‘사전(事前)적’인 재정통제수단의 ‘사후(事後)적’
인 수단으로의 변화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는 조세가격(value for money)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하며 세수의
충분성과 안정성, 신장성 등 지방세 원칙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데 지방세가
조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원윤희?임성일, 2008).
왜냐하면 2013년 지방세 수입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25개 단체로 전체 244개의 51.2%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 등을 합한 자체수입으
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는 38개로 전체의 15.6%에 해당한다. 특히 2004년과
2006년의 경우는 더욱 심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전체의 61%인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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