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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실무
민원실무
Question13
공동주택에설치하는간판의총수량제한가능여부
아파트등여러개의건물로구성된시설물에건물의명칭을표시·설치할경우「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2조제8
항에서규정한한업소에서표시할수있는간판의총수량(3개)규정에제한을받는지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8항에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동법시행령제12조제9항에서는제1항부터제8항까지에서규정한방법외에추가적인표시방
법은시·도조례로정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에서간판의총수량은‘업소’를기준으로제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아파트등공동
시설에 표시하는 명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제12조제8항의 간판 총수량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적합
하지않을것입니다.
●따라서,시·도지사는시설물에대한명칭표시가도시미관과주민생활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시·도조례에서추가적인표시방법을따로정할수있을것입니다.
Question14
건설공사안내를위한지주이용형태의표지판처리
건설공사안내를위한지주이용형태의표지판이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의적용대상으로볼수있는지여부
Answer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건설공사표지의게시)제1항에서건설업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건설공
사의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등을적은표지를건설공사현장인근의사람들이보기쉬운곳에게시하
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제1항에서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장에게시하여야하는표지는별표3과같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안내를 위한 지주이용 형태의 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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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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