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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가치
+지방재정Q&A
Q6.
예산성과금지급신청시‘예산낭비신고센터’를통해
Q8.
단체보험및건강검진관련예산편성시
접수된건만가능한지
맞춤형복지비기준액내에서편성해야하는지
A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
A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등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의장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에서예산낭비신
기준에서는2022년기준138만원이내로맞춤형복지비기준액을설정하고있습니다.
고를받거나지출절약또는수입증대에기여한자로부터신청을받아지방자치단체의장
이 때단체보험및건강검진은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201-04)내에포함하여통합운영
에게지급신청서를제출할수있을것입니다.
하는것이원칙이며후생복지에관한자치법규가제정되어있는경우에는자치법규에 의하
따라서예산낭비신고센터에접수된사항이아니더라도동규칙제12조에따라신청한다면
여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201-04)와분리하여예산을편성·집행할수있을것입니다.
예산성과금지급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Q9.
사고이월예산집행후잔액을다른사업에사용가능한지
Q7.
민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이공기관에해당하는지
A9. ‘사고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A7.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의‘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에서말하는‘공기
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그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
관등’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하는것(지방재정법제50조제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따른공공기관또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따라자
2항)을의미하며,그이월예산에대하여는다음연도의예산에계상하지않고,이월예산으
치단체가조례나규칙으로사무의위임또는위탁을받을수있는기관으로써민간기관이
로배정된것으로보아「예산현액」으로관리됩니다.
아닌기관을의미합니다.
그러므로이월된내용대로집행만허용되는것이며,당해경비의성질이바뀌는경우에는
법제처에 따르면(법제처 15-0475. 2015. 9. 2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월된사유와도맞지않게되므로경비성질을변경하여집행할수는없습니다.
의 ‘법령’에 「민법」이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설
또한이월된예산변경사용은지출원인행위가발생되지않은예산에대하여가능한것으
립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출연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기
로지출원인행위가되어있다면변경사용은어려울것이라사료됩니다.
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
진기관’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법인이 「민법」에만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기
관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 외의 공기관 근거 법령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에 따라 개별
적으로판단하실사항이라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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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예산성과금지급신청시‘예산낭비신고센터’를통해
Q8.
단체보험및건강검진관련예산편성시
접수된건만가능한지
맞춤형복지비기준액내에서편성해야하는지
A6.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
A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장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등을 지방자치단체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의장에게제출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에서예산낭비신
기준에서는2022년기준138만원이내로맞춤형복지비기준액을설정하고있습니다.
고를받거나지출절약또는수입증대에기여한자로부터신청을받아지방자치단체의장
이 때단체보험및건강검진은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201-04)내에포함하여통합운영
에게지급신청서를제출할수있을것입니다.
하는것이원칙이며후생복지에관한자치법규가제정되어있는경우에는자치법규에 의하
따라서예산낭비신고센터에접수된사항이아니더라도동규칙제12조에따라신청한다면
여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201-04)와분리하여예산을편성·집행할수있을것입니다.
예산성과금지급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Q9.
사고이월예산집행후잔액을다른사업에사용가능한지
Q7.
민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법인이공기관에해당하는지
A9. ‘사고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
A7.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의‘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에서말하는‘공기
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그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
관등’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
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하는것(지방재정법제50조제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따른공공기관또는「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따라자
2항)을의미하며,그이월예산에대하여는다음연도의예산에계상하지않고,이월예산으
치단체가조례나규칙으로사무의위임또는위탁을받을수있는기관으로써민간기관이
로배정된것으로보아「예산현액」으로관리됩니다.
아닌기관을의미합니다.
그러므로이월된내용대로집행만허용되는것이며,당해경비의성질이바뀌는경우에는
법제처에 따르면(법제처 15-0475. 2015. 9. 2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이월된사유와도맞지않게되므로경비성질을변경하여집행할수는없습니다.
의 ‘법령’에 「민법」이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법인 설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설
또한이월된예산변경사용은지출원인행위가발생되지않은예산에대하여가능한것으
립된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출연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기
로지출원인행위가되어있다면변경사용은어려울것이라사료됩니다.
부나 보조의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반해,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하여
진기관’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법인이 「민법」에만 근거하여 설립된 것이라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기
관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 외의 공기관 근거 법령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에 따라 개별
적으로판단하실사항이라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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