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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표(심사기준 및 배점 포함)를 구체적으로
□ 점수산정 방법:
제시하면 〈표 6〉과 같으며, 이것은 지방
① 투자사업의 경제적 순 혜택(net bene-
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앞서 제시한 것을
fit)과 순 비용(net cost)을 측정하고
일부 변형한 것이다(5개 심사부문, 10개 심
그 결과를 판정 가능한 수치로 제시하
사기준).
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되, 특히, 비용/편익비율
가. 경제?재무 부문 - 3개 기준
(B/C비율)분석방법을 사용함.
총 40점)
② B/C비율분석 결과가 산출되면, 해당
값(B/C비율)을 〈표 7〉에 적용하여
1) 경제성 측정(20점 : 1개 항목)
구체적인 점수를 산정함:
□ 목적:
예) A도로사업(수익성 사업으로 가정)의
해당투자사업의 경제적 가치(비용과 편
B/C비율 값이 1.15로 산정된 경우:
익)를 계량 분석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대한
→ 당해부문 만점(20점)의 90% 즉,
객관적인 경제적 판단기준을 갖고자 하는
18.0점(20점 곱하기 0.9)
데 그 목적이 있음.
〈표 6〉 투자심사표 양식(예시) - 심사기준 및 배점
배 점
심 사 부 문
심 사 기 준
수익성 사업
비수익성 사업
?경제성(수익성)
50/100
20/100
경제?재무
?재원조달 가능성
40점
25/100
20점
40/100
?채무상환능력 및 재정력
25/100
40/100
?지역주민 수요
60/100
60/100
주민수요
15점
30점
?사업 시급성
40/100
40/100
파급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50/100
20/100
20점
25점
환경문제
?환경성 평가
50/100
80/100
?국가계획?정책 부합 및 기지방재
관련계획 연계
10점
100/100
10점
100/100
정계획 연계
?지역주민반대, 이해집단 갈등
50/100
50/100
사업위험 등
15점
15점
?사업 위험성, 불확실성
50/100
50/100
주: 여기에서 제시된 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 여건, 지방공무원의 투자심사에 대한 인식 및
지식, 심사기준의 실용성 및 편이성 등을 다각도에서 고려하여 작성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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