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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배분과 효율적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과학기술 잠재력과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미친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인 차원에서
육성하며 활용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도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중앙과 지
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OECD
내부에서
방간의 재정관계에서 종속적 위치에 있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방과학기술의
지방재정의 형편에서는 지방과학기술정책
중요성은 클러스터
(cluster),
혹은 소위 지
의 당위성을 공감한다 해도 이를 효과적으
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라
개념을 바탕으로 지역 내부에서의 과학기
는 현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R&D)
투자와 함께 긴밀한
network,
지방과학기술사업이
대응자금(matching
호간의 신뢰 제도적 합리성을 전제한다
fund)
을 요구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능력이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출현은 제 차 세계
2
처지는 자치단체는 참여기회가 제한적일
대전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역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과학기술은 파급
간 불균형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효과가 국지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외생적 지역개발전략에서 과학기술 요소를
전체적으로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공공재의
기반으로 하는 내생적 지역개발전략으로의
성격이 강하다 지방재정의 어려움 강한
전환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변환과 밀접한
공공성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협력을 요구
관련을 맺는다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개발
하는 당위론적 근거가 된다.
은 지방산업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고용증
따라서 본고는 전반부에서 과학기술정책
대와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과 이론적 특징 중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에
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을 간략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방과학기술
소개하고 후반부에서는 재원확충을 중심으
정책을 통해 지역의 기술혁신능력을 향상
로 제도적 보완방향을 정리하는 순서로 기
시키고 과학기술의 하부구조를 구축함으로
술하기로 한다.
써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지방과학기술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1980
년대에는
지방과학기술정책과
물리적 하부구조의 조성이 근간을 이루었
혁신클러스터
다 초기에 지역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정
책은 연구공원
(science park)
등의 물리적
1.
지방과학기술정책의 태동
하부구조 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내
생적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학기
최근
OECD
국가들 사이에서는 경쟁력
술정책의 도입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의
지만 정책적 수단들은 교통 통신 등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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