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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련 제도운영 질의회신
총평가액
: 224,290
천원
연간임대료
: 22,429
천원 총평가액의
10%)
기부채납액
: 161,441
천원
산출
: 161,441
천원 기부채납액
) ÷ 22,429
천원 연간임대료
) = 7
년 개월
1
질의 3
질의
2
①②
에 의하여 임대기간이 결정된다고 보면 대부계약서 제 조의 대부
3
기간
년 월 은 계약자와 이행하되 대부계약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기간의 임대료
6 )
4
를 을 에게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적법한지 여부
“ ”
회 신
본건 골프연습장 설치와 관련한 대부계약은 그 목적이 시민의 체력향상에 있다 할
지라도 성질상 공공시설물로 보기가 어렵고 수익적 목적이 더 크다 할것이므로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
83
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재산의 무
상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할것임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원인행위가 잘못이 있고,
대부료 산정시에도 여수시소유의 토지평가액과 기부채납한 건물등의 평가액을 합산
하여 연간대부료를 산정하고 기부채납한 재산만을 감정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연간대
부료를 나누어 나온 연수를 무상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서 토지평가액을 잘못 공제한 금액에 잘못산정한 대부료를 적용하여 무상
대부기간을 장기간으로 산출 대부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3
조를
위반하였다 할것임.
따라서 현시점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수대부자와 협의하여 적법하게 대부
료와 무상대부기간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라 대부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원에 위법한 대부계약의 무효 또는 변경을 요하는 소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는 법
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당시 담당공무원과 상기와 같은 불법사항이
존재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그동안의 담당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물어
○○
시에
손해를 끼친만큼 변상조치 하는 방안등을 적극적으로 강구 할 수 있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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