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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12. 공동도급 실적인정 범위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입찰에 있어 ① 공동도급으로 입찰
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실적이 없는 경우에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의 합산실적이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에 해당된다면 입찰참가 가능 여부 ② 지자체, 정
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실적이외에 민간실적 인정 가능여부
<회 신>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공사입찰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적인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89호)
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
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실적이 없는 경우도 잔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산실적이 입
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실적에 해당된다면 입찰참가 가능함.
질의②에 대하여
- 실적제한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188호)의 규
정에 의거 특정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실적만 인정하고
다른 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등)발주공사, 민자 또는 민간발주공사, 해외공
사실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 실적이외 민간실적도 인
정하여야 함
13. 시설공사 실적인정범위
<질 의>
공사 진행중 B공사를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여 준공한 경우 A,B공사를 단
일공사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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