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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2) 稅目別 稅收 現況
2007年에 徵收한 총 租稅收入은 38兆 732億圓으로 이중 普
韓國
의 地方自治團體에서
30兆 5,688億圓으로 80.3%, 目的稅로 徵收된 稅收는 6兆
通稅
에 의해 徵收된 稅收가
8,858億圓으로 18.1%이다.
17.8%, 取得稅 17.1%, 住民稅 15.1% 등으로 이 3개의 稅
稅目別
로는 登錄稅가 전체의
이 가장 큰 稅收規模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農業所得稅와 屠畜稅는 稅收가 미미한
水準
으로 稅收機能을 거의 못하고 있다.
<表 8> 韓國의 地方稅目別 徵收現況
(單位：億圓)
特別
構成比
團體別
道稅
市稅
郡稅
自治區稅
稅目
廣域市稅
380,732
165,816 103,948
75,235
13,928
21,805
100.0
小計
305,688
131,535
78,128
65,021
12,821
18,183
80.3
取得稅
65,179
30,147
35,032
17.1
登錄稅
67,919
32,270
35,649
17.8
免許稅
760
5
350
406
住民稅
57,516
32,850
338
20,786
3,542
15.1
財産稅
33,010
398
12,726
2,110
17,778
8.7
自動車稅
20,477
9,498
205
9,172
1,603
5.4
農業所得稅
屠畜稅
448
80
13
249
106
레저稅
7,226
1,666
5,560
1.9
담배消費稅
25,100
11,647
326
10,723
2,404
6.6
走行稅
28,051
13,371
257
11,366
3,506
7.4
小計
68,858
31,448
24,567
8,709
903
3,231
18.1
都市計劃稅
16,583
10,045
123
5,952
464
4.4
共同施設稅
5,247
2,768
2,478
1.4
事業所稅
6,457
30
2,758
439
3,231
1.7
地域開發稅
710
144
567
地方敎育稅
39,860
18,491
21,369
10.5
過年度收入
6,186
2,833
1,253
1,505
204
391
1.6
2007.
資料 : 行政安全部, 地方自治團體 豫算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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