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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지방예산제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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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편성
‘ 재정정책과-102 (2008.04.23)
질의내용
○ 지원된 국?시비로 민간에 배부할 농기계 및 자재구입비를 자산취득비 또는 민
간자본이전 중 어느 과목에서 편성하여야 하는지
○ 국·시비로 건축하여 민간명의로 이전되어 있는 복지회관(건물) 개?보수비를
시설비 또는 민간자본 중 어느 과목에서 편성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에서 예산과목이란 경
비성질에 따라 구분한 예산편성의 방법임
- 따라서, 경비성질이 자산취득비인지 민간자본보조인지는 사업추진 방식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임
○ 동 규정에 따르면 자산취득비는 건물 및 공작물 등 자치단체의 자본형성
적인 성격을 가진 예산과목으로서, 취득 후 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귀속
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을 관리하는 경우에 편성하는 예산과목임
- 반면, 민간자본이전은 「지방재정법」제17조,「보조금관리조례」및「보조금교
부결정서」에 의하여 경비를 지급하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는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경우 편성하는 예산과목임
○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에는 자산취득비
1)
과목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경우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명의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편성·집행하여야 할 것임
1) 동예산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민간에게 양여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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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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