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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으며 또한 특별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조세채무를 인수하거나 조세채
무를 승계하여 대체하는 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가)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세관청과의 관계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세관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
으로 보는 것이므로, 즉 특별징수제도하에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
무자와 과세권자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특별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실질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본래
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와의 관계는
아무런 조세법률관계가 없으며 신고납부나 신고납입의무조차 없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만 조세법률관계
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신고납입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부담하
여야 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개개의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소득세의 미납을 이유로 부과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와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록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를 미납하였다고 하더라도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는 부과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며, 특별징수의무자를 상대로 지방소
득세와 그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부과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지법 §179의 3
③ 참조).
또한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특별징수의무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대상으로 되는 조세범처벌법 제11
조 소정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
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97도2429, 1998.5.8. 참조).
(나) 특별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첫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에 근거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특별징수금을 수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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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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