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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키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정착되면서 국채발행 누적과 더불어 거액의 지방채발행 누적으
로 결국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자 누적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지방채 누적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
으로 지방채허가제의 폐지하고 협의제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협의제로의 이행은 1999년 재정구조개혁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중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05년까지는 종전의 허가 제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 시행연도를 2006년으로 규
정하였으며 지방채협의제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먼저 재정상항이 건전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지방재정법 제5조 3.
지방채협의), 총무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이하 지사)에 협의해야한다(제1항). 그리고 총무대신
또는 지사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지방채는 공적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제3항), 그 원리상환
금은 지방재정계획에 산입된다(제4항). 만약 협의과정에서 총무대신 또는 지사의 동의를 얻지
못 한 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자체단체장은 그 취지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5항).
다음으로 적자비율 및 실질 공채비 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의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지방재정법 제5조 4. 지방채 관여 특례), 협의가 아니고 총무대신 또는 지사의 허
가를 얻어야 한다(제1항). 그리고 총무대신 또는 지사의 허가를 얻은 지방채는 공적자금을 차입
할 수 있으며 그 원리상환금은 지방재정계획에 산입된다(제6항).
이상의 지방채협의제 이행이 가지는 개선점은 3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권력적 관여인
허가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관여 없이 지방채발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자
주성을 대폭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채계획과 지방채 동의기준에 관한 법률적 근
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보여진다. 셋째, 실질 공채비 비율을 기준으로 한
조기시정조치 설정으로 지방채의 신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지방행정체제 통폐합(시정촌합병, 도주제논의)
(1) 시정촌합병
최근의 지방분권개혁으로 인한 시정촌합병을 포함하여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세 차례의 통·폐합이 있었고, 그 가운데 패전이후 두 차례의 특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시정촌합병은 주요 교통수단과 주민생활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 이다. 둘째, 그
주민생활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다른지만, 먼저 쇼와대합병(昭和大合倂)의 경우, 자
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보아 중심에서 15-20분의 거리, 최근 헤세대합병(平成大合倂)의 경
우, 자동차로 15-20분 거리로 하였다. 셋째, 주민생활권은 통학거리, 통근거리, 쇼핑거리, 의
료거리를 고려한 범위이다. 결국 시정촌 합병으로 종전 3500여개의 시정촌이 합병이후 1800여
개로 축소되어 광역화 되었다. 1953년경의 쇼와대합병 이후 50년만의 행정구역 통폐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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