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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궁금증 해결
높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 관한 법률’
에 따른 계약방법을 준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도
무방한지를 궁금하다.
Answer
2012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12. 2. 28. 행정안전부
훈령 제206호)’제4조의 [별표 1]에 따르면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지방
의회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의 공무 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경
비로서, 연간 예산금액은 인원 비례로 산출하여 예산편성 한도액(의
장·부의장 : 2,500원 × 의원 수, 의원 180만 원 × 의원 수)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의 국외여비는 예외
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추가편성이 가능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의회비(205)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205-05)
에서 국외여비(205-04)로의 예산 변경사용은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의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또한, 의
회비 중에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에
따른 [별표 5]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
다. 다만,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지방채권 관계 성립
Question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권 관계가 성립되
는지 알고 싶다.
Answer
현행‘지방재정법’제2조에서‘채권’
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채권의 관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5조 내지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지방재정법 시행령’제
109조 제2호에서‘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체분에 대한 채권’
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상 채권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러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지
방세기본법’등 지방세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등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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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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