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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궁금증해결
Answer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천재지변
등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
하여예산편성운영기준에따라예비비를예산에계상하고있다.예비
비의지출은다음연도지방의회의승인을얻도록하고있다.지방재정
법시행령제48조에따르면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위한
보조금을제외)에대하여는예비비를계상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
따라서,앞서말한제한용도이외의경우라면자치단체에서자체적으
로결정사용하고,향후지방의회의승인을얻으면될것이다.다만예
비비는예산편성시기와집행시기의불부합으로인한예측할수없는
꼭필요한경비에대하여집행하기위한것이고,지방예산이지방자치
단체의예산편성과지방의회의의결로확정되는점,지방의회와의관
계등을고려할때꼭필요한경우에한하여집행해야한다.그외의경
비에대해서는세출예산에편성하여집행함이바람직하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자금 전용
공기업특별회계에서자금부족으로(본예산에세입은편성되었으나실
Question
제수입처리가안됨)일반회계에서자금을빌려달라는요청이있어문
의한다.자금만빌려줄수있는지?있다면자금부서에서처리하는방
법이알고싶다.또한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차입한자금을올해내에
상환하지않고장기상환도가능한지궁금하다.
Answer
지방재정법제78조(세계현금의전용)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회계에
서세계현금(歲計現金)에부족이생긴회계는동일회계연도에한하
여다른회계로부터자금을전용할수있다.
전용한자금은그회계연도의수입으로변제하여야하고,이경우전
용자금에대하여는이자를붙이지아니할수있다.따라서,일반회계
자금을공기업특별회계로자금전용은가능하다.다만반드시동일회
계연도내의수입으로변제해야한다.만약장기상환이필요할경우에
는지방채발행을검토해야한다.
LocalFinanceMagazine!VOL5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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