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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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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공항이 위치한 지방정부의 도로나 서비스 등을 출국자들이 이용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 공항
,
이용자들이 교통혼잡 소음공해 환경공해 도로손상 등을 유발하여 해당 지방정부에 외부불경제 효과로
,
,
,
인한 손실과 행정비용을 유발하게 되기에 해당 지방정부들은 공항공사 등에게 공항이용료의 일부를 이
,
전해 주도록 요청할 논리적 근거가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여객공항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들 수입
,
전부를 이들 공항을 관리하는 양 공사가 가져간다 이들 공사는 여객공항이용료를 시설투자 유지 보수
.
,
,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공항만이 위치한 지방정부에 수입의 일부를 이전해 주지 않고 있어 항공기 이착
,
,
륙 과정에 발생하는 소음 환경공해 교통혼잡 유발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
,
크다.
10)
2)
여객공항이용료 일부를 징수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논리적 근거
공항 터미널 활주로 등 시설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에 대부분 중앙정부의 투자로 건설된다
,
.
국가마다 다르지만 초창기에는 공항을 건설 후 공기업인 공항항공사 등 국가공기업에게 관리 및 유지를
위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공항공사의 주식의 대부분은 국가가 보유한다 공항공사는 시설 유지 관리
,
.
,
,
확장을 위하여 항공수익과 비항공 수익 등의 수입을 얻고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공항여객이용료는 공항
,
공사의 수입으로 이용된다 유광의
(
, 2002).
공항 터미널 활주로 등 시설을 국가재정으로 건설하고 자치
,
,
단체는 건설 비용 등을 함께 투자하지 않았기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공항여객이용료 대부분을 공
,
항을 관리하고 있는 공항공사의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견 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많은 수
.
의 미국의 지방 공항들은 연방정부가 직접건설하거나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
)
(grant)
으
로 건설 된 후 소유권 자체를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거나 공항운영을 지방정부나 지방공항공사
,
,
(airport
authority)
에 위탁하여 지방정부들이 공항여객이용료를 공항운영에 이용하며 일부는 지방정부에 이전
,
,
(transfer-in)
하게 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광의
(
, 2002; Remier, 2009).
11)
이처럼 많은 미국의 지방공항들은 공항건설비의 대부분을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의 보조금으로 공항
을 건설하지만 공항을 접근하는데 승객들이 지방 도로 등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 환경오염과 소음 등을
,
,
발생시키기에 지방공항공사가 공항을 유지관리하면서 벌어 들이는 각종 항공 및 비항공수익의 일부를
,
지방정부에게 귀속시키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치단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항
.
건설비용에 공헌한 정도가 거의 없기에 공항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 과실을 현재 전혀 누릴 수 없는 구
조로 되어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건설비의 대부분을 연방 및 주 정부가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
,
부도 공항운영 수익의 일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인천국제공항을 낀 인천광역시 등은 향후
,
공항여객이용료의 일부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게 이전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미국
의 지방공항 운영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양 공항공사에 여객공항이용료 사용처에 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 아직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
기는 힘들다
미국의 주 및 지방정부의 사용료 수입을 보면 공항관련 사용료
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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