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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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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단체이며, 2006년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불가능한 단체는 42개로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자
주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인건비 미해결 단체 현황
(단위: 개)
구
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지방세로
146
144
146
151
151
131
137
124
123
125
미해결
(58)
(58)
(59)
(61)
(61)
(53)
(56)
(51)
(50.4)
(51.2)
자체수입으로
38
28
32
35
42
30
40
38
41
38
미해결
(20)
(11)
(13)
(14)
(17)
(12)
(16)
(15.6)
(16.8)
(15.6)
자료: 안전행정부, 매연도.
또한 이러한 상황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세수입이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그렇다면 역으로 인건비가 자치단체의 재정능
력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특히 18개 시와 68개 군
및 39개 자치구가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세목의 배정이 몇몇 부유한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력지수가 1을 초
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초래된 것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지방세에 대한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같은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아직
초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10년부터 지방소득?소비세가 도입되어 어느 정도 지방세
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있으나, 도입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보면 부분적인 도입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세입:의존성확대에따른책임성부족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에서도 보조금의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며, 이는 동시에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운영 주체인 자치단체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에
소극적인 중앙정부 역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보다 과감한 재정권한
의 이양에 따른 지방정부의 성숙하고도 책임 있는 자세와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네 종류로 구분되
는데, 이 중에서 보통교부세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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