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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행정 관련 질의·회신모음 !
Question15
특정구역내광고물표시방법강화를위한적용범위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경우 ‘신고대상’도 포함할
수있는지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공중에대한위해를방지하며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특히필요하다고인정되면
제3조제1항각호의지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을특정구역으로지정하여제3조제3항에따른허가또
는‘신고의기준’을강화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표시면적5제곱미터이하의가로형간판에해당될지라도옥외광고물표시방법강화를위한시·도지사의
특정구역고시(안)에따라신고대상광고물에포함시킬수있을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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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지 옥외광고 FOCUS!VOL.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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