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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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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
비스가 정지된 경우 사정에 따라 발주
,
자가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재개할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 보상의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
날로부터
일 이내에 컨설턴트는 서
)
28
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비스 또는 그 일부를 재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서비스가
서비스의 정지
6.2.2
6.1.2(
)
제 조의 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에 의해서 정지된 경우 사정에 따라
32
2(
,
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
서비스의 정지를 야기한 문제가 해결된
)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과
이후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서비스 또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는 그 일부를 재개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
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서비스의 정지의 효력
6.3
요청할 수 있다.
컨설턴트는 사정에 따라 서비
6.3.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에 의하여
스 또는 그 일부의 정지시점까지 합의
1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
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아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정지기간 동안에 컨설턴트는
6.3.2
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
사정에 따라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2
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합리적으
.
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
로 가능한 한 서비스의 안전성 연속성
,
,
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보호성을 확보하여 부패나 손실을 예방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에 의하여
3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 조에 따
만약 서비스의 정지와 재개 사
19
6.3.3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 또는 그 일부기간 동안에 컨설턴트
에게 특별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합의된 대가산정은
컨설턴
(a)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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