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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와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정경희, 2003) 비하여,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한 이전재
원인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에 의해 사회복지재정의 분담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복지정책의 재정분담 범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칙 및 기준의 재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의 전국적 최저기준(nationl minimum) 확대와 지역적 특성의 고려, 재
원동원의 순위조정 및 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등 제조건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중
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담의 원칙과 기준이 당해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그 기능배분의 원칙으로 효율성의 정도, 공공재로서의 성격, 정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범위,
주민선택의 통일성과 다양성, 업무의 성격이 기획성과 집행적 성격 중 어떤 측면이 강한가에 대한 검
토, 업무성격에 대한 전문성 정도 등이 고려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박병현, 2003)을 전제할 때, 사회
복지정책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분담의 역할분담도 지역적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은 중앙정부가, 지역간 차별화가 바람직한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을 나누어
갖는다는 기준아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재정의 운용과정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적절한 기능분담과 이에 따른 재정분담 및 재정수단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국가재정자원의
비효율적인 활용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관련 지방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복지정책은 인구노령화대책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맥락에서 검토되
어야 하는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개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역할 및 기능은 물론 비용도
분담하는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되고, 지역특성과 현지 실정이 충분하게 고려된
실질적인 서비스혜택이 전달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복지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지
방에 이를 위한 기능과 재원이양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재정분담체계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구조와 틀을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문 재정의 부담
이 그렇게 크지 않던 예전에는 쟁점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최근 몇 년동안 정부의 강화된 정책기조로
사회복지비의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합리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관계에 대한 재설계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상황을 인식하면서 현재 사회복지 정책에 충당하기 위한 주요재원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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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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