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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민과 공유하는 일은 이같은 관점에서 중요
가장 편리하고 경제성을 가진 방법으로 제
하다 그러나 법으로까지 정보공개를 규정
공되는 제도를 보장한다 즉 직접 방문하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이
지 않고도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청구하고
일반적인 현실이다.
받아 볼 수 있다 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알 권리 는 매우 중요한 인권으로 세계
정보공개를 보장함으로서 투명성있는 공공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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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장 발달
업무를 참여민주주의 원리에 의거 수행하
된 정보 공개행정을 펴는 곳은 미국이
려는 목표와 일치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법률로 정해 시
알 권리 를 보장해주는 정보공개제도는
행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정책수립과 행정집행을 일부 특권계층만이
않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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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 정도
관장하던 대의
민주주의에서 전 국민
이다.
3)
이 어떠한 방법을 통하건 참여하게되는 참
아직은 이들 대부분이 청구에 의한 소극
여민주주의로 바꿔놓은 획기적 제도이다.
적 공개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등 선진국의 정보공개를 위한 노력
정보공개에서 가장 앞선 미국은 인터넷 등
을 자세히 보면 이에는 정보공개행정에 네
첨단 정보기술을 통해 국민의 청구에 앞서
가지의 기초적 기준이 내재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률로 정
째 법이나 조례로 공개를 의무화한다 둘
하고 있다.
4)
째 정보의 공개요구는 이해관계자가 아니
더라도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할 수
3) 국가별 정보공개 내용 국가 법제정 연도 공
개대상 정보 순 이하 참조
스웨덴
­1966:
정부
있다 셋째 공개 대상은 공공성을 띈 부서
보관 공문서
핀란드
­1951:
관공서 점유하의
즉 행정기관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모든
문서
미국
­1966:
행정기관 보유 기록
덴마
정부 투자기관으로 확대되고 있다 넷째
­1970:
행정기관이 검토한 안건에 관한 문서
노르웨이
­1970:
공적 기관이 작성 또는 접수한
2) 미국의 경우 정보공개법의 대명사로 불리는 정
문서 프랑스
­1978:
행정기관 작성 공문서 네
보자유법
(FOIA)
이 바로 그것이다
. FOIA
를 활
덜란드
­1978:
정부 보유 문서 호주
­1982:
정부
용하면 못 빼낼 정보가 거의 없다 한국에서는
소유 기록 캐나다
­1982: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비밀로 분류돼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
기록 뉴질랜드
­1982:
정부 보유 모든 형태 문
FOIA
를 통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오스트리아
­1987:
정부 보유 정보
벨기
정보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다
. 85
년 일
­1994:
행정기관
관리
모든
정보
한국
본 나카소네 정권 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1996:
공공기관 관리 모든 정보 자료 행정자치
록히드 사건은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가 FOIA
부 행정능률과 02 3703 4682 7.)
를 활용해 청구한 미국중앙정보국
(CIA)
의 정
4) 미국의 경우 이미
66
년부터 정보공개 제도를
보에서 비롯됐다 옛 소련의 우주 왕복선 개발
운영해 왔고
96
년 아예 법률을 전자정보공개
계획은 소련이
FOIA
를 이용해 얻어낸 미국의
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
왕복선 관련 정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으로 개정했다 이 법률은 올해
12 31
일까지
해당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기록 및 문서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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