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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의 확충방안
로 받는 세외수입인 자체재원을 어떻게 효
부의 경제활동은 시장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율적경제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마련할
것이지 그 이론적 한계를 무시하고 시장경
것인가의 관점으로 정책변환을 꾀하여야
제 분야에 뛰어 들어 함께 경쟁을 한다면
할 것이다.
이는 시장경제와 경제충돌을 일으키는 잘
지방자치의 도시화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못된 정책으로 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
은 그 비중을 크게 될 운명에 놓여 있다.
런 관점에서 배제적이고 경합적인 공공서
일반적으로 전통적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비스는 지방정부가 해야할 사업이 아니다.
인 사회재
(social-wants)
는 계속 조세수입
이같은 사업은 지방정부가 생산해도 그 질
으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과 수요면에서 시장경제주체에 대항할 수
사회의 공업화 도시화 농촌 근대화 산업
없고 결국 국가자원의 낭비 현상을 가져오
화는 사회재적 서비스 보다는 가치재적 서
고 경제활동의 초과부담
(distortion)
을 생성
비스
(merit-wants)
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
시킨다.
가하고 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개별적
미래 지방재정은 점진적으로 지방세외수
편익 제공의 결과이며 따라서 원가를 넘는
입의 규모와 그 비중이 바로 지방자치단체
요율을 적용하고 반면 보다 질 좋은 상품
의 재정활동 범위로 되어야한다는 인식이
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세외수입정책을 효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방공기업의 요
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율의 합리적 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세부담의 한계성에 도달한 현대 재정
그러나 그 한계는 원가 이상이어야 하고
상태하에서 지방세의 부담의 경직성을 대
또한 과다한 이윤은 공공활동이라는 관점
체할수 있는 세원은 지방세외수입 뿐이라
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양되어야
는 점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조세부담 보다
한다.
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도
지방정부의 기능이
공권력 주체 에서
록 하는 세외수입정책이 유능한 지방정부
주민생활편익 제공 공공주체 에로 그 기
의 피선직에 의하여 선호된다.
능이 변화함에 따라 시장경제에의 침해하
지방세외수입의 기준과 대상을 명확히
는 범위가 증대하고 공공사업과 편익사업
정의하고 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
의 개념이 혼동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에서
생산공급하는
가치재(merit-
정치적 피선직은 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지
wants)
는 그 범위를 무조건 확대하지 말고
방정부 준 지방정부 그리고 시장경제주체
그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
라는 경제주체의 개념 경제활동 사업 제
3
으면 시장경제와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정
공하는 편익 편익의 질 그리고 요율 등 전
반적인 합리적 정책을 포괄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정책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집
3) 이수범
1998. 5. 「
한국지방재정정책의 방향 백
행할 것을 피선직에 기대한다.
림조세연구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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