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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외국자본 투자유치
의 계약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
50%
이상
75%
미만이면
50%
감면을 해
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외국인
주고 있다.
투자기업에 매각 대금 납부 연기 및 분할,
다섯째 수출 지향형 투자사업의 경우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 인하
전체 생산량의
100%
를 수출하면 전액 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동법
13
조 참조
면 전체 생산량
75%
이상 수출하면
75%
국공유 재산의 임대기관은
50
년 이내이
면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75%
미만이면
며 기간 만료시
50
년 이내 갱신이 가능하
50%
감면을 해주고 있다
다 국공유 재산의 매각대금은
20
년 이내
여섯째
기존 투자법인으로 타지역에서
분할 납부하거나
1
이전증설 기업의 경우 이상의 내용에 해
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의 경
당될 경우에는
100%
감면에서
50%
감면까
우에는 조례에 따라 납부기일과 분할 납부
지 해 주고 있다.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은 전 지
3)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인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전용단지 국가 산업단지 및 외국인 투자지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역 내 토지에 한정한다 공유지 임대료 감면
희망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 투자지역
첫째 조세 감면 대상으로 고도기술 수반
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법
18
조 참조
사업의 경우 투자금액이 백만 달러이상이
1
규로 산업단지 개발시에는 제조업 또는 산
100%
감면을 해 주고 있다
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
둘째 외국인 투자사업으로 제조업의 경
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우 투자금액
2
100%
1
감면 투자금액 천만 달러이상 천만 달러
1
2
50%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신규
이하는
75%
감면 투자금액의 백만 달러이
5
상시 고용규모가
1000
명 이상인 경우 외
1
50%
감면을 해주
국인 투자금액이
5000
만 달러이상이고 당
고 있다.
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 상시 고용규모
셋째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의 경우
500
명 이상의 경우 등 세 가지 경우 중
고용 인원 백명 이상이면
3
100%
감면 고
에서 한가지만 해당되면 된다.
용인원 백명 이상 백명 이하는
2
3
75%
감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 산업단지 또는
고용인원 백명 이상 백명 이하이면
1
2
50%
지방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
감면을 해주고 있다.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외국인 투자
넷째 국내부품 원자재 조달사업의 경우
금액이
3000
만 달러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
국내 조달률
100%
일 경우 전액감면 국내
투자기업의 신규 상시고용규모가
300
명 이
조달율
75%
이상이면
75%
감면 국내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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