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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財政運用의 健全性 確保方案
<표 2> 지방재정분석지표
분석부문
건 전 성
효 율 성
분석영역
자주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
분석단위
①재정자립도
③경상수지비율
⑥재정계획운영비율
⑨자체수입증감율
지 표
②재정력지수
④세입세출충당비율
⑦세입예산반영비율
⑩경상경비증감율
⑤지방채상환비율
⑧투자비비율
?재정상태분석
?재정구조분석
?재정관리분석
?재정노력분석
?자치단체 재정
?재무구조, 수지의
?재정운영의
계획
?세입징수, 예산
성 격
력측정
탄력성 측정
성, 재원배분의 합
절감노력 측정
?의존재원 지원
?진단대상단체 선
리성 측정
기준
정기준
출처 : (행자부)지방재정세제국, ?지방재정세제현황?(2001. 3 현재), 103쪽.
수료율의 현실화, ⑪지방청사관리의 적
안도 마련했다. 올해에도 2000회계연도
정화이다. 2000년에는 인센티브 항목이
재정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적
①에서 ⑧까지 8종이었으나, 금년에는
절한 조치를 취하며, 효율성지표를 보통
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
⑨에서 ⑪까지 11종으로 확대했다. 예
컨대 ①‘공무원정원의 감축’은 자치단체
고 있다.
의 조직과 인력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이
다. 地方交付稅 인센티브制의 運營
표준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현재 행자부는 정부시책에 부응한 자
를, 많은 경우에는 페널티를 부여는 방
식이다. 즉, 당해 자치단체의 표준정원에
치단체의 자구노력정도를 측정하는 11
서 현재의 공무원수를 공제한 수에 인건
개항목을 평가하여 지방교부세 인센티
비 및 일반관리비 단위비용을 곱한 금액
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11개항목은 ①
을 그 자치단체에 더 교부해주는 것이다.
공무원정원의 감축, ②경상비 절감, ③
일용인부의 절감, ④읍?면?동의 통
③‘일용인부의 절감’은 자치단체의 일용
인부 사용의 억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
합, ⑤지방세 징수율, ⑥주민세 개인균
로서 2000년도에 비하여 2001년도에 사
등할, ⑦과표현실화, ⑧상수도 현실화
무보조원수를 줄인 자치단체에 대하여
율, ⑨탄력세율의 적용, ⑩사용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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