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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의 개념과 지방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단 조세지출대상이 되면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
기도 하다. 따라서 조세지출대상을 매년 또는 일정시점 마다 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필요성
이 제기된다. 이 역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표 3> 지방세 비과세·감면액과 지방세입 총액의 추세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600,603
26,664,879
31,525,744
33,132,942
34,201,704
35,977,358
지방세입
(100.0)
(129.4)
(153.0)
(160.8)
(166.0)
(174.6)
비과세·
2,343,582
2,768,317
3,241,902
2,672,555
3,215,021
3,533,726
감면
(100.0)
(118.1)
(138.3)
(114.0)
(137.2)
(150.8)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2006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총액을 근거법에 따라 구분해 보면, 전체 세액중 63.3%가 지방
세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감면조례에 의해서는 21.4%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는 15.3%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비과세·감면액중 78.6%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와 무관
하게 조세특례되고 있다.
조세특례는 결과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식이
든 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세지출예산제
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의사결정하에서 조세특례를 해야 하는 당위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4>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의 근거법별 비중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액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세액
3,533,726
2,235,499
756,173
542,053
비중
100.0
63.3
21.4
15.3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2006.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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