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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매업, 숙박업, 전기
가스업 등이 적정한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일정율을 지
방세로 할 경우의 과세권은 시
도에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정업종을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3)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를 과세대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소비세이다.
주로 특정한 제품 소비나 행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일종의 정책과세이다. 보석
승용차
냉장기 등의 특정한 물품,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의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유흥음식행위에 부과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이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별도의 세율을 부과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방행정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장행위 및 유흥음
식행위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해 지방특별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지
방특별소비세의 세수규모는 지방소비세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서비스의 대
가를 분담시켜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신세원개발
1)지방법인세
법인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 즉, 도로, 교통시설, 상
하수도, 청소, 경찰 등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법인세는 이윤이 발생할 경우에만
법인소득세를 납세한다. 따라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는 법인세는 물론이고 주민세
법인세할도 납부하지 않는다. 상당수의 법인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소액의 주민세
균등할 이외에는 아무런 부담도 하고 있지 않다.
업무용 부동산은 주택에 비해 보유세 부담도 가볍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례세로 과세될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되어
상대적으로 우대되고 있다. 주거용부동산과 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윤에 관계없이 법인도 행정서비스 제공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현실적으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재정수요 발생 정도를 고려해 특정업종에 한정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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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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