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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의 정책과제
<표 1> 현행 조세의 성격별 분류
세목의 성격
지방세
국세
부가가치세,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
소비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세, 교통세
주민세(소득할),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소득과세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종업원할)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
양도소득세, 법인세특별부가세, 상속?증
재산과세
시설세, 사업소세(재산할), 자동차세, 취
여세
득세, 등록세
기타
주민세(균등할), 면허세, 지역개발세
<표 2> 현행 국세 및 지방세중 소비세목의 과세대상 비교
구 분
세 목
일반소비과세
부가가치세, 관세
국세
개별소비과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지방세
개별소비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6개 세목이 있으며 지방세로는 담배소비세,
Ⅲ. 소비과세의 현황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등 4개 세목이 설
치되어 있다.
1. 소비세의 종류 및 특징
이러한 현행 소비관련세목이 갖는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세의 소비세는 일
조세는 과세대상 및 과세근거가 소득을
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가 모두 있지만 지
원천으로 하느냐 아니면 지출 즉 소비를
방세는 개별소비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으로 하는지 그리고 재산의 보유 및
둘째, 국세의 소비세는 주로 간접세로 구성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소득과세,
되어 있는데 반해 지방세는 주로 직접세로
소비과세, 재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우
구성되어 있어 지방세의 경우 세율인상에
리 나라의 현행 조세 체계에서는 국세 및
대한 조세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개연성이
지방세 모두에 이러한 3가지 관련세목이
있다.
설치되어 있다.
이중 소비관련세로는 국세중 부가가치세,
2. 소비과세의 징수현황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소비관련세목중에서
1) 그러나 장기적으로 항상 역진적인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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