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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방안
〈표 5〉 재산보유과세 세율구조
건 물
토 지
과 표
세 율
과 표
세 율
1,200만이하
3/1,000
1,200만～
3만 6천원 +
1,600만이하
1,200만초과액의 5/1,000
2,000만이하
2/1,000
1,600만～
5만 6천원 +
2,200만이하
1,600만초과액의 10/1,000
2,200만～
11만 6천원 +
3,000만이하
2,200만초과액의 30/1,000
2,000만～5,000만이하 4만원 + 2,000만초과액의 3/1,000
3,000만～
35만 6천원 +
4,000만이하
3,000만초과액의 50/1,000
5,000만～1억원 이하
13만원 + 5,000만초과액의 5/1,000
1억원～3억원 이하
38만원 + 1억원초과액의 7/1,000
3억원～5억원 이하
178만원 + 3억원초과액의 10/1,000
85만 6천원 +
4,000만초과
5억원～10억원 이하
378만원 + 5억원초과액의 15/1,000
4,000만초과액의 70/1,000
10억원～30억원 이하 1,128만원 + 10억원초과액의 20/1,000
30억원～50억원 이하 5,128만원 + 30억원초과액의 30/1,000
50억원 초과
11,128만원 + 50억원초과액의 50/1,000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급진적인 부담의
상태에서 평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란 매
증가는 곤란하지만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
우 어렵다. 선진 외국에서도 이러한 비현실
보차원에서도 재산보유과세의 부담은 점진
적인 행정요인 때문에 건물과 토지를 통합
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는 것이 지방분권
하여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를 하고 있다.
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 건물과 토
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통합하여 평가하
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의 통합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행하게도 현 참여
정부에서는 재산보유과세의 문제점을 인식
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해소를 위해
하고 재산보유과세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
서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과표는 부동산가
더불어 이에 상응한 보유과세의 부담을 부
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될 것이라고 본다. 건물과 토지가 통합된다
서는 현행과 같이 건물과 토지를 분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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