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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태 및 평가
〈표 3〉 세목별 지방세 감면의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1992
1993
1995
1999
2001
취 득 세
37.2
35.8
34.1
38.1
35.4
등 록 세
34.3
37.9
38.0
41.5
34.7
면 허 세
1.2
주 민 세
1.9
재 산 세
4.8
3.0
2.4
3.0
3.7
자동차세
1.0
3.0
3.7
농 지 세
지역개발세
1.1
2.2
2.8
3.2
종합토지세
19.5
16.1
14.8
6.3
13.3
도시계획세
1.9
1.8
5.3
3.3
4.2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1.1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년도.
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
Ⅴ. 지방세감면제도의 개선방향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방자치
단체의 조세감면은 그 지역에 보조금지급과
기본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 즉 지방세
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직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은 지방세 전체의 개선
접지출이 아닌 세제를 통한 간접지원이라는
방향과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는 문제이다.
형태 때문에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
1970년대 후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이제
는다. 따라서 조세감면이 한번 허용되고 나
는 우리나라의 지방세정책 담당자들에게도
면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고 통제상의 어려
공감을 얻고 있는 과세기반을 넓히고(base
움이 있어 국세와 차이를 보인다. 국세의
broadening),
한계세율은 낮추는 것(low
경우는 비록 총액수준이기는 하나 조세지출
marginal tax rate)이다.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국회의 심의가 개괄적
최근 우리나라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는
으로는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사받는 바가
재산과세의 재구조화 내지는 보유과세의 강
크다.
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의 추진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세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현행 과세체계의 기
본 틀안에서 보유과세를 정상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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