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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세제와 건설경기에 대한 관계
따라서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전체 소
권미수, 1996, ?한국토지세제의 경제적 효
유토지에 대해 적절한 세율을 책정하는 것
과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는데 도움
김갑성?서승환. 1999. ?부동산시장의 구조변
이 될 것이다.
화에 대한 실증분석?. 삼성경제연구소.
김경환?서승환. 1990. "부동산 투기와 자
마. 지방세 감면 범위의 축소
산가격 거품". ?한국경제연구? 제4권
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현행 租減法에 나타난 지방세 감면 범위
김경환?서승환?유진방. 1991. "우리나라
와 대상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여 지방세수
부동산가격과 물가에 관한 실증분석".
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
?금융경제연구? 제36호. 한국은행.
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지방에 소재
김관영. 1998. "주택시장의 경기변동에 관
하는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한 연구". ?주택연구?. 주택은행.
세 감면과 경제정책적 목적에서 실시되는
김성태, 1993, “토지세의 귀착: 지가가 거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조치이다. 전자
품을 포함하는 경우”, ?재정논집? 제7
는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난립을 방지하여
집, 한국재정학회
효율적인 규모와 수의 공공기관만이 설치
박재룡?서승환. 1998.?IMF 충격에 따른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감면범
자산디플레이션 현상과 대책?. 삼성경
위와 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
제연구소.
며, 후자의 경우에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
박헌주?정희남?이환성?정우형. 1998.?토
여 감면범위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조
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종합평가와 향후
례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과제?. 국토개발연구원.
것이 바람직하다.
박헌주?정희남?문경희?박철, 2000, ?토
지시장의 구조변화 및 전망 연구?, 국
토연구원
《참고문헌》
손경환. 1998. "IMF금융지원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주택금융?,
건설교통부. 2000. ?지가변동 예고지표 개
주택은행.
발을 위한 연구?
이규방?김재영?손경환?정희남?권은경.
국토개발연구원. 1990. ?토지공개념의 경제
1998.?경제구조조정에 대응한 국토현
적 효과분석?
안 과제 -구조조정기의 부동산 시장과
국토청(일본). 1997. ?제2회 세계지가 등의
대책?. 국토개발연구원.
조사에 관하여 : 세계의 지가. 주택가
이만우?나성린?김균. 1991. "토지공개념
격. 임대료. 주택임대료?
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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