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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무조직의 바람직한 방향
못하게 되면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적다고
그러나 지방세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느끼거나 또는 불필요한 서비스가 많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비용절감을 생
느끼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각하여 지방세무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이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세와의 대응관계인
를 개편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
應益原理(benefit principle)를 구현하는 지
에 비해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많은 비용
방세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
때문에 지방공공서비스 공급가격과 그 비
기 위해 지방세체계와 지방세무조직의 개
용부담(지방세) 간의 차이로 인한 비효율
편과 관련하여 한 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초과부담)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
보기로 하자. 甲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지
다. 지방세무조직이란 바로 지방세체계에
방세무조직을 갖추어 가는데 있어 주어진
대응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조직을
지방세체계에서 비용절약을 가져오는 지방
의미하는데, 지방세체계가 자원배분의 효율
세무조직으로 개편하였다고 하자. 그리하여
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에
갑 지방자치단체는 실제로 지방세무조직의
따른 지방세무조직은 이 비효율을 그대로
운영에 있어 비용절감을 가져왔다고 하자.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된다.
또 갑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방세체계를
지방세무조직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지
주어진 조건으로 하여 지방세무조직을 개
방세체계가 주어진 상황 하에서 지방세무
편해 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상정하자. 한편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비용
乙이라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지방세무
을 줄여갈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측면에 주
조직을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라 하자. 또
목하고 있다. 부천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
을은 앞으로도 지방세무조직을 그리 바꾸
방세정조직 통합성과를 다룬 하혜수外
려고 하지 않는 보수성향이 짙은 지방자치
(2001)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1) 한편, 일본의 경우에도 세무행정의 효율화에 관하
연구에 의하면 행정구청을 두고 있는 부천
여 다루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표되고 있으나, 일
시 자치단체가 시청통합형으로 기능재조정
본은 우리 나라에 비해 제도의 갑작스러운 변화
과 계층축소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대응
가 적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평행선 상에서 비교
하는 것은 그리 의미가 없다. 轟 外(2001)에서는
력이 증대되었다고 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
세무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세무전산화 및 징수
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세 징수제도 및 조직
곤란한 납세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나
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 오행원(2001)에서
가노현(長野縣)의 사례를, 瀧頭 外(2001)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있는가
는 일선 지방세정공무원의 설문조사와 경
라는 홋카이도(北海道)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
험을 바탕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
행정의 효율화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방세무의 개
편을 다루는 전국지방세무협의회에서도 지방세의
으나, 역시 기술적인 면에서의 지방세정의
전자신고제도, 지방세의 수납방법의 개선,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구좌이체납세제도 등을 중심으로 중간답신을 내
있다.
1)
고 있다(松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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