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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11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징
의 조례로 정한다.
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
니하다.
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장 예산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
여야 한다.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 및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
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하여야 한다.
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
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
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
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
로 처리할 수 있다.
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
제35조 (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
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로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
충당할 수 있다.
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
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
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준용한다.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
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
심의위원회를 둔다.
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
기초로 하여야 한다.
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제37조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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