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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의 지방세제 선진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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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제 간소화 방안
유 태 현
서울시립대학교 지방세연구소 연구위원
Ⅰ. 들어가는 글
1995년 민선자치 부활 이후 10여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
심이 커지고 있으며,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하는 분위기도 점차 확산
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전반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이종(
異種)
은 물론 동종(同種)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은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의 추진을 장애하는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실행까
지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력을 근본적으로 보강하
기 위해서는 중앙에 편중된 세원(재원)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며, 지방세입의 근간인 지방
세 체계를 신장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지방재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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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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