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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보충하여 주며 지방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
한 제도이었다. 지방정부는 예산외 자금을 국유기업의 고정 자산투자, 도로건설, 환경 개선,
종업원의 임금 및 상여금 지급 등 다양한 분야에 지출하여 왔다. 그러나 일부 지방정부는 예산
외 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예산외 자금의 확보를 위한 각
종 수수료, 공공요금, 사용료 등과 같은 부가금은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정치?사회
적 불만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발전된 지역과 낙후된 지역의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문
제에 직면하여 왔다. 이러한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는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불균형 현상을 가
2004년 동부 해안지방에서 재정력이 가장 높은 상해와 북경의 일인당 세입액은 6,350
져 왔다.
4,986위안이었다. 그러나 서부 내륙 지방에서 재정력이 가장 열악한 티벳(西藏)과 貴
위안과
365위안과 382위안에 불과하였다 (中國統計出版社,『中國統計
地域의 일인당 세입액은
2005, 279).
年鑑』,
1994년 재정개혁과 더불어 중앙정부는 재정력의 격차를 축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지방재
정이전(보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과거 정부간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자의적 보조금의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제도는 규칙에 근거한 투명한 배분방식을 정립시키려 하였다. 새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Ahmad, Singh and Fortuna, 2004: 4).
로운 보조금 제도는 다음의
그러나 새로운 보조금 제도는 지방정부에게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였고 정부
Prasad, 2004: 38). 중앙의 보조금은
간 재정력의 격차를 축소시키는데도 기여하지 못하였다(
지방정부가 최소한의 지역공공재-지역 교육, 지역 건강, 지역 사회보장-를 제공하기 위해 필
요한 재원을 지원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수평적 격차
GDP에서 차지하는 비
를 축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역진적 효과를 가져 왔다. 총 보조금이
1997년 3.8%에서 1999년에 5.0% 2001년에 5.8%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정부
중은
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시키는데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간 재정력의 불균
GDP 대비 1%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재정이전제도
형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일반보조금이
의 구조적 문제점을 나타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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