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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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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설정을 위한 일반원칙은 <표 9>에서와 같이 정책사업은 성과측정을 위한 기본단위
로서 단일 조직(실?과)에서 설정하고, 단위사업은 동일한 회계 또는 기금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표 9> 사업설정을 위한 일반원칙
구 분
주 요 원 칙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부문으로만 구성
정책사업
? 1개의 정책사업은 단일 조직(실 ? 과)에서만 운영
(본청과 산하기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사 정책사업을 단일화)
단위사업
? 1개의 단위사업은 동일 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
? 광역자치단체는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구분
세부사업
? 보조재원 포함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을 구분
? 특정 사업유형에 해당되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 관리
3) 예산원가의 산정구조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처리 과정에 있어서 예산원가는 여러 단계를 거쳐 상호 연계되고 이
러한 원가정보는 성과관리에 중요한 요소로 이용된다. 사업예산의 관리적 측면에서 예산원가는
예산배정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계산되는데, 예산원가의 산정주체는 실?과 단위로서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갖는다
[그림 3] 참조).
[그림 3] 사업예산의 원가산정구조
분야 ? 부문
실 ? 과
전략 ? 성과
정책사업 1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정책사업 2
(원가배분기준에 따라 정책사업
보전지출
간에 행정운영경비를 할당)
정책사업 3
01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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