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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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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도별 지방예산액(단위:조원)
140
125
120
112
101.4
100
92.4
87.3
80
78.1
71.4
64.5
60
57.8
55.5
50.1
40
2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출처 : 행정안전부(2008),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실제로 호주에서는 절약한 예산의 일부를 각 부서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율성 배당(efficiency dividend)’이라고 한다(Schick, 1990)
10)
. 캐나다에서는 예산절
약분을 반납하지 않고 다음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덴마크는 절약분을 보너스로
지급가능하도록 허용하거나 노사협약 시에 보너스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윤성식, 2003).
요컨대,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에 대한 사용의 신축성을 부여할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많은 대안의 선택이 가능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error)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정책집행의 책임성 강화
나카무라(R. T. Nakamura)와 스몰우드(F. Smallwood)는 정책결정자와 집행자 사이의 관계
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세분한다. ‘고전적 기술자형(classical technocrats)’, ‘지시적 위임
형(instructed delegates)’, ‘협상형(bargainers)’, ‘재량적 실험형(discretionary experimenters)’,
‘관료적 기업가형(bureaucratic entrepreneur)’ 등이 그것이다(Nakamura & Smallwood,
1980).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의 역할이 크고 집행자는 결정자의 통제를 엄격히 받으면
서 단순히 집행업무에 그친다. 그러나 관료적 기업가형쪽으로 갈수록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정
10) 실제로 절약분 100%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절약된 예산 중 3.75%는 정부가 회수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가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01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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