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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19
이지훈은 그의 책에서 “혼(魂)이란 꿈이고 비전이며 신념이며, 하는 일에 목적의식, 소명
을 가지는 것” 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創)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일이
라고 합니다. 혼(魂)이 씨를 뿌리는 것 이라면, 창(創)은 거두는 것이며, 창(創)은 실행이라
고 합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재정의 운영 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지방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 인가에 대하여 ‘혼(魂)과 창(創)과 통
(通)’의 개념을 가지고 지방재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찿아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올바른 혼(魂), 비전, 신념, 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도청, 시청, 군청 및 구청을 방문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의 지향 목
표나 비전 등을 청사 입구에 잘 적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에는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나 비전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지나치게 장미 빛 목표를
제시하거나, 또는 아주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향하고자 하
는 방향과 목표(비전)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프로그
램이 있어야하나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은 당선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각종 공약을
내세우지만 일단 당선이 되고 나면 주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자
주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이 과
연 자신들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를 임기 중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신념, 비전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행태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접하다보면 적지 않은 경우 지방정
부가 지향해야할 뚜렷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운영상의 낭
비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각의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여건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 각 지방정부의 활동 목표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비전을 세우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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