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1페이지

2011년 지방재정 및 예산 운용방향
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하여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성과는 고스란히 지방재정으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회복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가 지방이전 재원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2011년 30.2조원으
로 2010년 27.4조원에 비해 2.8조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2010년 지방세는 49.4조원이 예상되어 2009년
45.2조원에 비해 4.2조원 증가했다. 2010년 처음 배정된 지방소비세도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라 당초
예상된 2.5조원에 비해 0.2조원 증가한 2.7조원이 2010년도에 확정되었으며, 2011년 지방소비세액은
2.8조원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회복에 따라 지방재정의 세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경제위기 극복을 통한 경제의 회복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지만, 2010년 하반기 성장률
이 둔화되는 등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주요국 재정건전성 강화 움직임, 환
율갈등 등 대외적 불안요인과 주택경기 부진, 가계부채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대내적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정도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2011년 대내외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가재정은 위기극복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운용될 전망이다. 2011년 지방재정 운용도
불확실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적
극적인 재정운용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11년도는 지방의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전략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현황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규모
2011년도 당초예산은 141조 393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139조 8,565억원 대비 0.8% 증가되었다.
이는 자치단체 내 또는 자치단체 간 주고받는 예산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출되는 예산순계로 집계한
11
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7호
2011.1월호.indd 11
2011-02-09 오후 5:36:5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