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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지방세 환경 변화 및 정책과제
따른 지방세 주민세의 감소(6조 2,784억원), 내국세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13조 6,032억
원),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10조 2,925억원)로 구분 전망되었다.
이러한 감세정책의 영향 외에도 지방재정부문에서는 경기불황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재
산과세(취득세ㆍ등록세수입 등)를 중심으로 지방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실제로
2000-2008년 기간 중 지방세의 연평균 신장률은 10.6%인데 비해 2009년의 지방세 신장률은 처음으로
10)
마이너스 성장(-0.7%)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지출수요
와 중앙정부의 경기 대응
적 조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의 압박은 한층 더 가중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전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구조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내국세수입의 감소
가 내국세와 직결된 지방교부세의 몫(또는 성장률)을 떨어 뜨려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데 합세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의반 타의반(중앙정부의 적극적 정책권고)으로 지방채 발
행을 크게 늘렸는데, 그것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가장 큰 폭에 해당하는 연평균 33%의 신장률(2009년
도)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수입, 사회복지지출, 지방채발행 잔액,
국세수입, 국채발행총계에 대한 근년의 연평균 증가율 통계를 비교해봄으로써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림 1> 참조).
9) 2005-2008년 기간 중 국세의 연평균 신장률은 9.7%인데 비해 2009년의 국세 신장률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0%)을 기
록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경제회복에 힘입어 지방세수는 6.0%의 신장률을 보였다. 근년에 정부정책(종합부동산세 도
입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인 2007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하면 주
민세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부분적으로 경기불황에 영향
을 받은 결과로 파악된다.
10) 사회복지예산은 2005년부터 관련 사업의 상당수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는 2005년의
10.1조원(국고보조 포함 19조원)에서 2009년도의 24.1조원(38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행정안전부 자료 참조).
그리고 사회복지예산이 지방자치단체 순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의 12.0%에서 2009년의 17.6%로 크게 증가
하였다. 근년에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재정(특히, 자치구 재정)에 큰 압박
이 주어졌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약 10%인데 비해 사회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20%를 훨
씬 상회하는 현상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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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9호
2011.3월호.ind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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