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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확충을통한지방재정건전성제고
다.이는지방분권이실시된1995년에비하여2%p이상낮아진것으로총조세중에서실질
적인지방세비중은상당히감소하였음을의미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지방분권이후지방자치단체들의세출비중은확대되어높게유
지되는반면,실질적인지방세비중은낮아진상태에머물고있다.따라서자치단체의중앙
정부에대한재원의존성은심화될수밖에없으며재정자립도도낮아지고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 및 재정수입 비중의 국제비교
1995년이후OECD국가들의총조세수입대비지방세비중을연방형국가와단일
형국가로구분하여(그림3)에제시한다.이는사회보장세를제외한총조세수입대비지방
세수입의비중을나타내며,연방형국가들은주정부와지방정부의조세를합쳐서지방세로
간주한다.OECD평균은해당연도에통계자료가이용가능한모든국가들의지방세비중을
단순평균한것이다.
그림 3 ▶ OECD국가의총조세대비지방세비중
※자료: OECD, StatExtracts, http://stats.oecd.org/index.aspx ;주만수(2012a)에서재인용.
OECD국가들의평균지방세비중은1995년약18%에서2009년20%를초과하여증가하였
다.연방형국가와단일형국가로분류하면두유형모두1995년이후평균지방세비중이
증가추세라는공통점은있지만비중자체는큰차이를나타낸다.먼저연방형국가의지방
세비중은2000년이후대체로30%를초과하는높은수준인반면,단일형국가는15%내외
의수준에머물고있다.우리나라의지방세비중은단일형국가보다는높고연방형국가보
다는낮으며,전체평균보다조금높거나유사하다.비록우리나라의지방세비중이정체혹
LocalFinanceMagazine!VOL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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