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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233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료를 납부한 것
은 피고의 납부고지가 행정처분인 것으로 오인하여 납부 지연시의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우선 피고가 고지한 대부료를 납부한 후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투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대부료를
납부한 것이 서울특별시와의 새로운 대부계약의 체결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08. 4. 21. 송부한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대부료를
피고에게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계약서에 날인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앞
서 본 법리에 비추어 설사 원고와 서울특별시 사이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한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피고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원고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법으로 체결되지 아니한 이
상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검토
이미 대법원은 2009. 9. 24. 선고 2009다52335 판결 및 1993. 6. 8. 선
고 92다49447 판결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예산회계
법령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지방자치단체와 사인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약이 체결되
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또는 예약
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1)
, 대법원 2004. 1. 27. 선고
6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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