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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
⑤ 시장등(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
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
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
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
고물
할 수 있다.
7. 현수막：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고물
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
8. 애드벌룬：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
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에서 영업
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시한 간판표시계획서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9. 벽보：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
[전문개정 2011.3.29]
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제3조의2(광역단위광고물에관한허가등예외)
10. 전단：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
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공공의 목적을
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제2조제1호 각 목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
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
[전문개정 2011.3.29]
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제2조제2호 각 목
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
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
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
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
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
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
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천?종이?비닐 등에 문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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