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9페이지

특집
2013년지방재정의전망과운용방향
2013년지방재정정책추진방향
2. 지방재정의현황과문제점
함께양대자주재원일정도로비중이큰(총예산의21%)재원임에도부과형세외수입의징
수율이62%수준에불과하여국세의90.6%,지방세의92.5%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다.
원인은대부분그근거법률에서부과·징수절차에대한구체적인규정이없고,특히체납
액징수규정의경우“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를준용한다”고만되어있어(200여
가. 세입측면
개)그준용범위가불명확하여‘안내도그만’이라는인식이퍼져있기때문이다.
현재지방의세입여건은자체세입기반은미흡한반면중앙으로부터의이전재원은급
2)
둘째,이전재원규모가급격히증가
하고있어재정운용의자율성과책임성을약화시키
증하여의존성이심화되고있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고있다.이전재원중에서도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국고보조금은지방비매칭을수반한
다.지방비매칭경비는법정의무적경비이므로국고보조금의증가는수입을증가시키기보
첫째,자주재원의비중과역할이매우미약한수준이다.지방자치가부활(1991년)한지
다는지출의무를지워재정부담을가중시키고자체사업추진여력을감소시킨다.자체재
20년이넘었지만국세대지방세비율은8대2수준에서정체되어있다.또한지방세는
원확충이정체된가운데이러한이전재원의증가는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하락을가져
부동산경기등외부요인에영향을많이받는재산과세위주(44.1%)여서국세에비해안
온다.실제로최근5년간(2009~2013년)재정자립도는53.6%에서51.1%로2.5%p하락하였
정성과신장성이매우낮다.실제로5년간(2009~2013년)국세와지방세의신장률을비교
으며지방세수입이나세외수입을포함한자체재원수입으로공무원인건비조차충당하지
해보면국세는연평균7.1%씩증가한반면지방세는연평균4.5%의증가에그치고있다
못하는단체도증가추세에있을정도로자주재원확보수준은날로악화되고있는실정이
(표1참조).
다(표2참조).
표 1
▶ 최근5년간국세및지방세규모및평균증가율
(단위: 조원, %)
▶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인건비미해결단체
표 2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증가율
(단위: %, 개)
합계
206.6
226.9
244.7
259.7
270.1
6.9%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지방세(11개)
45.1
49.2
52.3
53.8
53.7
4.5%
재정자립도
53.6
52.2
51.9
52.3
51.1
시·도세(6개)
30.7
34.2
35.5
37.2
36.4
4.3%
재정자주도
78.9
75.7
76.7
77.2
76.6
시·군세(5개)
14.4
15.0
16.8
16.6
17.3
4.7%
114
137
124
123
125
지방세대비(개, %)
국세(14개)
164.5
177.7
192.4
205.9
216.4
7.1%
공무원
(46.3)
(55.7)
(50.8)
(50.4)
(51.2)
인건비
※주: 2011년까지는결산액, 2012년과2013년은당초예산(순계)
11
40
38
41
38
미해결
자체재원대비(개, %)
(4.5)
(16.3)
(15.6)
(16.8)
(15.6)
또한지방세의비과세·감면비율이크게증가하고있는추세다.국세감면이안정적으
한편지방채무의경우2009년까지증가하다가2010년이후에는감소추세에있다.2008년
로유지되어온것과차등화되는부분이다.2005년부터2011년까지비과세·감면비율을
국제금융위기에따른경제위기극복을위한재정지출확대에따라일시적으로증가하였으
보면국세의경우2005년14.4%에서2011년13.3%로1.1%p감소한반면지방세의경우는
12.8%에서22.5%로9.7%p나증가하였다.특히부동산경기활성화를위한주택거래에대
한취등록세감면이지속된것이가장큰원인인데,이러한국가시책에의한지방세감면은
자주재원확보에큰장애요인이되고있다.
2)최근 5년 간(2009~2013년) 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자체재원 3.4%, 지방교부세 5.4%, 국고보조금 7.6%로 자체재원의
증가율이 가장 낮다. 특히 의무적 지방비 매칭을 수반하는 국고보조금의 증가속도가 가장 빨라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아울러세외수입의징수율이매우낮아자주재원확충의걸림돌이되고있다.지방세와
약화시키고경직성을강화시키는주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
10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